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해서 개인 회생에 채권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정 증서에 기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별도 증거 자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시설물이 옵션으로 제공된 경우라고 한다면 임대인이 그 수리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현재 고장이 나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거에 대해서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범행에 대해서 교사를 하였으나 본인이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범행을 실행하지 않게 착수 전에 중단을 하도록 설득을 하거나 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위와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고장이 나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임대인이 수리를 해 주거나 제거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보관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의 의문입니다. 계약서에 달리 정한 사항이 없다면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 수리를 해 주지 않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모욕의 경우 단순 욕설로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죄 역시 당사자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정도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그 피해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당사자가 부인을 하는 경우라면 목격자 진술이나 CCTV 등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서 폭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에 대한 각하결정문이 존재하는 경우,이를 토대로 재산조회를 신청해볼 수 있으며 별도로 유효기간의 정함이 있는 건 아니나 적어도 해당 사건의 청구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아파트 관리 규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 회의를 통해서 해당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고 관련 규칙을 정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의 경우 해당 재판부에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고 민사 소송이라고 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 구조 등 요청을 하셔야 하는 것인데 빨라도 1-2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형식적 답변서라도 제출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주로 장애나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선정이 이루어지고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선정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