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교통사고처럼 그 과실을 판단하는 주체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현재 위와 같은 검사 결과에 대해서 이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공제 조합 등에서 그 책임을 다투면서 소송이 불가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명확하게 차용증으로 그 지급 시기나 금액에 대해서 정한 게 아니라면 그 지급 의무와는 별론으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민사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대신 지급해준 금원에 대해서 증여의 의사였다거나 반환받지 않겠다고 정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 한 지급 의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즉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청구한 때부터 그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천천히 갚겠다고 당사자가 약정한 부분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지급 의무는 현재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본인은 알고 있는 지인과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표현 도중에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거나 그 전에 공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성명이나 거주 지역 등 공개하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통매음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맞지만 상대방과 시비가 붙거나 모욕의 취지로 표현을 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영상물에 대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 시청이나 소지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명령 결정이 늦어지는 것일 수 있는데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본인에게 통지가 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기소 이후에 본인 주거가 변경된 경우에는 송달이 늦어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약식 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약식 명령 결정에 대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변호사 선임 등을 고려하셔야 하고 다만 들어갈 때 세 벌을 가져가는 부분이 확인된다면 나올 때 두 벌만 가지고 나온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애초에 들어갈 때 세 벌을 가져가지 않았다면 그렇게 판단된 이유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정확히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알 수 없고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요구한 것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며 상대방이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거부하여 제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으로, 본인 보험사를 통해서 처리를 한 후에 상대방에게 보험사에서 구상권 행사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피도주 건으로 그 이외의 상대방에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례의 경우 상해로 인한 사망과 질병사 사이의 경계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종양으로 인해서 넘어져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험사에서 항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모친께서 넘어지게 되신 것과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종양 사이에 무엇이 직접적인 원인인가에 따라서 상해 사망을 인정 가능성이 달라질 것이나 이미 위와 같이 진단이 나온 상황이라면 불리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