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민원 절차를 통해서 시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인정되는 게 아니고 그 담당자가 민원 처리를 위해서 열람한 부분은 비밀 침해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다른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도 구공판되었다면 배상 명령을 신청하셔서 그 지급을 구하실 수 있는 것이고 같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해당 사건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니 법원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 회부 결정은 추완 항소를 적법하게 보고 이를 전제로 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추완 항소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조정 여부는 쌍방 조정의사를 고려해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별도로 친구분에게 청구를 하여서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이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면 지급 명령 신청이나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수사가 진행 중인 경찰서로 제출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계속 답변드린 것처럼 이미 신고 접수된 상황에서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사건 접수가 되는 게 아니라 기존 사건에 의견서 형태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행을 방해하게 되는 경우에 치워두거나 민원을 제기해서 처리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이를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은 점유 이탈물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시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계속하여 절차를 변경하는 부분이 인가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도 소득 산정에 차이가 있지만 변제금에 대해서는 위 방식으로 계산되는 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경우 외에는 보호관찰법의 주거지 신고 의무 위반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사건명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건이 이미 선고 후 항소하지 않아 종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의 신청이 어렵고 이에 대해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들 명의라고 하더라도 그 수익에 대하여 기존에 수령해온 주체가 다르다면 지급하는 경우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