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동의 하에 중개인이 작성한 것이라면 앞서 계속하여 답변드린 것처럼 본인이 대출 실행에 대해서 동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출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된 바 없고 교육청에서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러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 역시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구두로 연장하여 별도로 재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계약조건이 임대차계약기간 외에 변경된 부분이 없는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대인과 서로 다툼이 있는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본 카테고리에서는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므로 위 내용에 대하여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권에 대해서 본인이 포기하시더라도 협의이혼은 숙려기간이 인정되므로 위 사안은 조정이혼을 고려해야 하는데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대하여 당사자가 명확하게 정한 경우 그 진행이 가능할 것이나 아래 기술하신 부분은 재산분할에 대하여 당사자가 협의되지 않으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드 깡의 경우 여신 금융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 본인이 소개를 해 줬다는 점에서 그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익한 바가 없다거나 단순 소개에 그친다면 처벌 정도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경미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분실물의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한 후에도 6개월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다만 3개월간 그런 소유권 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고로 귀속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해당 신고건에 대해서 합의를 한다는 것이 금전적 합의를 의미한다면 그 이후에 상대방이 허위 신고를 문제 삼게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기존 신고건과 다르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진술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삼자사기에 연루된 경우라면 그 판매자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피해금이 입금된 것이라면 오히려 본인이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협의하여 정하실 사항으로 보이고 새로 도배를 한 경우에 별도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임차인의 의무가 정해지는 건 아니고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