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철거나 처분 모두 공동으로 상속한 공유자에게 연락을 하여서 동의를 받으셔야 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당사자와 최대한 연락을 진행해 보시고 연락이 어렵다면 경매를 통한 공유물 분할에 대해서 법원에 청구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제 한 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이나 월세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하며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항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고지되지 않았다면 공지글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불이 불가하다는 그 부분을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환불이 전혀 불가하다는 부분 역시 무효를 다투어 볼 수는 있는 것이나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본인을 기망한 부분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단순히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사기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 외에도 다른 근무자 역시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함께 고소하는 경우 사기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말씀드리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 중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때부터 기존 임대차 계약은 이행이 불가하여 해지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적용되는 죄명 등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현재 단계에서 명확하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러나 자본시장법 위반이 적용되고 대규모 주가 조작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정형이나 기존 처벌 사례를 고려할 때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추가적인 양형요소를 통해서 벌금액 감액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고소인과 피해회복 및 합의에 이른 경우 감경이 가능할 것이니 그 부분이 가능한지 고소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가 고객으로 가게를 방문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보험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보험사에 문의해보시는 게 정확하고 보험처리가 어렵다면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등 합의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이나 상해 전과를 고려할 때 상대방의 경우 안와골절 등으로 현재 실명 등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이때 중상해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셔야 실형 선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며 별개로 양형요소 등 참작 위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이 부분은 이미 고려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나 관련 서류를 정리하여 방문하는 경우 대리 상담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당사자가 아니라면 직접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상담이 심도있게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