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프라인에서 얘기한 부분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당사자에게 전달된 걸 고려하면 통매음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하여 위 내용을 제3자에게 말하였던 것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 갱신에 대해서는 시험장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도 사진을 지참하거나(지참하지 않아도 보통 사진 인화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신체검사를 하고 갱신을 하는 건 당일로도 가능합니다.다만, 신체검사 운영시간 등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미리 방문하시려는 곳에 연락하고 가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에 대하여 폐지되었다가 다시 신청하거나 앞서 면책을 받은 후 얼마지나지 않아 개인회생에 대하여 신청한 경우, 금지명령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거나 기각하는 사례가 있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담당 부서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나 두번째 신청이라면 기각되었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 상담의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하셔야 하고 법률적으로는 말 그대로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률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고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피해가 있다면 변동 가능성이 있겠지만 사고 정도를 고려할 때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다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위 말하는 뒷광고에 대해서는 광고 목적으로 제공받아 그 내용으로 게시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표시광고법위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그러나 위반하여 게시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단이 없어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변론종결 과정에서 선고기일을 추정한 경우 그 이후 반드시 4주 내로 지정되는 건 아니고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추가적인 쟁점이 없다면 선고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률적으로 그러한 내용이 소음이다 아니다를 논하기에는 관련 기준이 미비하여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결국 해당 고시텔에서 관련 규정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로 보이고 어느 정도 서로 양해해야 하는 사항일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을 밀수하는 부분은 결국 정당하게 세관 신고를 거치지 않고 반입한다는 점에서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고그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관세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행위 정도나 의도 등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일회적인 경우에는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 19세의 경우 찜질방 숙박이 가능하나, 생일이 지난 연 나이 19살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단독으로 숙박이 어렵습니다. 보호자 동의에 따라 숙박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찜질방마다 허부가 상이하여 미리 확인해두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