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릴 수 있기에본 질문의 경우 이 카테고리보다는 고민상담 등 관련 분야로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시청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명백한 점이나, 사건화될 가능성에 대하여 장담하기는 어려우나 시청 건이 다른 유형에 비해 사건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맞습니다.해당 사건에 대하여 혐의를 다툴 수 있는지, 자백하여 선처를 구할지의 문제이고 반격이라는 표현은 사안과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하는 것이고 특히 상대방에게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위와 같이 피해액이 크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2기에 이르도록 연체하고 있다면 계약 해지 자체는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하실 상황이나 당장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통지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킹 범행을 저지른 조직의 목적에 따라 다른 것이고 주로 탈취한 정보를 바탕으로 금전을 갈취하거나,제3의 범죄조직 등에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형태라고 볼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해킹하여 이익을 얻는 범죄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 최근에도 현역 국회의원이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대한민국 헌법 제44조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국회의원의 경우에도 현행범이거나 국회의 동의가 있으면 체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사기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본인이 돈을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곳에 썼다고 해서 갚을 능력이 있는데 갚지 않았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가령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위와 같이 의식주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과도하게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합의를 요청하거나 형사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통해서 합의금을 지급받는걸 도우 해볼 수 있고 다만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하여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공소가 제기된 후에 배상 명령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용되지 않거나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의 조사는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야간조사에 대하여도 제한하되, 이에 대해서 당사자 동의를 받아 진행할 수는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이고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부분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도배는 새로 전체를 도배한다고 이해하게 되는 점이나 위와 같이 부분도배된 채로 사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협조 요청을 해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