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구출자 64명중 58명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사람들은 피해자가 아닌가요 ?

Question

우리나라 국민들이 현재 캄보디아에 매우 많은 사람들이 납치로 인해 감금이나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오늘 구출자 64명이 우리나라로 송환되어 입국했는데

그런데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사람들 피해자가 아닌가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송환된 사람들은 구출자가 아니라 캄보디아 당국이 현지 피싱 콜센터를 단속하면서 적발한 한국인 피의자들이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들이 피해자인지 범행에 가담했는지는 수사기관에서 면밀한 수사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고,

현재단계에서 피해자인지 아닌지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혐의를 파악하여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추후 수사나 재판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