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 항목에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포함한다면 요구할 수 있겠으나 그게 아니라 관리비가 단순히 말씀하신 공과금에 대한 비용이라면 임대인이나 소유자에게 요구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보 토대로도 고소가 가능하고 수사기관에서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고 피의자 주소지로 이첩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에 대해서는 단순 대여자라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 현관에 대해서도 출입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고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면 주거침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누구나 출입가능하다거나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라면 공동현관에 대해서 주거 침입으로 인정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독으로 사는 조건'이 계약서에 반영된 경우라면, 위와 같은 임대인의 이사로 그 조건에 위반하는 경우 임대인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걸 고려할 수 있고 이때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나 이사비 등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조건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임대인과 마주보는 집이 그 조건에 반하는지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이나단순음란물 구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음란물의 경우 해당 영상물이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라면 구매나 소지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본 카테고리에서는 기업이나 회사에 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말씀하신 일자리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하 내 다른 카테고리에서도 관련하여 도움을 받으시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성범죄자가 인근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별도로 거주지를 확인하거나 전자 발찌를 부착하여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는 이해가 되지만 법적으로 별도로 퇴거를 조치하거나 이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그러한 거주를 바탕으로 주변 순찰대나 학교에 자녀들의 등하교 시간에 순찰이나 보호 등을 강화해줄 것을 민원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해방 공탁을 하는 경우거나 채권자가 동의해 주어 해지를 하는 경우 그게 아니라면 본안 소송에 대해서 다투어서 승소하는 경우에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일부만 변제하고 가압류를 해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채권자인 은행과 논의를 해봐야 하는 것이고 다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 한 먼저 나서서 해지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방 공탁 역시 피보전 채권에 대해서 법원에 공탁을 하여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 전액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채권자와 협의하는 게 아니면 소송 마무리 전에 해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는 말 그대로 증거자료를 준비하셔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의 고소한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무고로 고소하는 것이나 무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즉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이 허위가 아닌 이상 그 내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사고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위에 추정하신 대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재에 대해서 일부라도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소송으로 다투게 되는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 사정사를 통해서 변제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다만 실제 사고 원인이 위와 같지 않고 본인과 관련이 없는 문제로 발생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다투셔야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