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 갱신 거절 기간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양 당사자 모두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계약을 취소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와 연락을 해서 협의를 해보시고 연락이 계속하여 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 소송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정확한 사안은 알지 못하나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설 업체를 이용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은 당연히 인정될 수 있으며 승소한 범위 내에서 상대방이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설 업체에서의 비용이 과도하다고 보여지는 경우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이 온전히 인정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함부로 적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겠으나 위와 같이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실선으로 표시된 도로 밖에 적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범위를 벗어나서 운전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 같은 취지의 질문을 올리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에 신고하였다면 그 내용을 조사해서 형사고발 등 진행할 것이고 형사상 책임이 상대방에게 인정되는 경우에 본인과 형사 합의를 진행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서 그 지을 구하셔야 합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해당 대출에 대해서 은행이나 카드사와의 관계에서 지급을 일부 다투는 것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 신고와 별개로 형사고소 역시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야 하고 상대방의 범행 내용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따라서 정리하여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스터디 카페를 무단 사용한 부분은 형사상 책임보다는 학교폭력에서 괴롭힘의 연장선으로 이해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상황이나 가해자의 의도를 고려해야 할 것은 보이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납치나 유인을 목적으로 한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죄를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정명령은 보통 소송이나 신청 요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불이행 시 각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보정권고는 말그대로 권고 사항이므로 불이행한다고 각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쟁점에 대한 입증을 요하는 등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달 자체는 금지명령이 내려지면서 송달을 명하는 것이므로 지체없이 이루어지나 개별 채권자마다 등기우편 수령시기가 다를 수 있고 빠르면 이틀에서 길면 1-2주 가까이(보정을 거쳐서 송달하는 경우)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 형사소송에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민사소송에서도 고려될 것이나 상해의 입증이 없다는 것과 진단서가 효력이 없다는 건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다만 뒤늦게 대인 접수된 부분을 다투어볼 수 있고 보험사에서 안내받은 대로 전적인 책임이 부인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