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다수 국가에 발생하는 다국적 범행을 저지른 경우 국제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외국에서 현지인에 대해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현지 법률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추후에 송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그러한 행위가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기존에 형을 해외에서 집행한 것을 고려해서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스피커가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동의나 고지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해당 AI의 기능을 위해서 수집하여서 공유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소비자로서는 전자에 해당하여도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범위에 대해서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미납금에 대해서 등록이 되는 경우 통신 서비스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도 미납하게 되면 직권 해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압류나 독촉에 대해서 우편이 송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본인이 그 이후에 납부가 가능하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은 채권자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변제기를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증거 자료를 함께 보완해서 제출할 수 있다면 이의 신청을 하시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다만 이미 기존에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그 이유가 공사 일부분이 이행된 부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상대방이 기망 의도를 가지고 다른 피해자에게도 범행을 저질렀고 본인 역시 마찬가지 피해자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본인이 계정을 구매하였는지 혹은 무상 대여받은 것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직접적인 적용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민법 일반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각하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하나 적어도 피해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것입니다.다만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요구하는 것만큼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사례를 살펴보시거나 상담을 받아서 그 금액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내용이나 난이도에 따라서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진행을 할지 고등법원에서 진행을 할지를 정하는 것이고법에서 명확히 관할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 성격상 고등법원에서 심리가 필요한 경우 이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보증금 반환 이행 청구를 별도로 소송 제기 한게 아니라 보험사에 한 것이라면 그와 별개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이미 보험사에 양도한 경우에는 본인이 권리 행사하는 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우선 변제 금액의 경우 말 그대로 경매에서의 우선순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압류가 제한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채무로 인해서 해당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 압류되면 본인이 아니라 그 채권자가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문을 열어 두었고 안에 있는 물품을 가져가거나 한 게 아니라면 절도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고 재물 손괴가 적용될 여지는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 볼 수는 있겠으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그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