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것만으로는 쌍방폭행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관련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서 본인의 폭행의 고의 여부가 판단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는 쌍방 화해로 종결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도하는 부분이 있는 점 감안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당초 고지되었는지 혹은 하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고 해당 제품 자체의 특성이라면 상대방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구매한 이상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들로 인해서 더는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거나 배우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고 결국 입증 책임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는 영리법인이 병원을 설립할 수 없다는 것이고(즉, 영리 목적으로 병원을 설립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의료인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내부 투자를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관재인의 경우 해외 법인에 대해서 그 지분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경우에 이를 매각하거나 포기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100% 외국인 투자법인이라 국내 법인이 어떠한 지분을 행사할 수 없다면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법인에 대한 처리 절차는 베트남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파산관재인이 그러한 부분까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거래 당시 그러한 하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이나 판매자가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직거래를 통해 물품 상태를 확인하고 거래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하는 한 구매자가 불리한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호위반이나 가속 위반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단속 대상이 되는 경우에 그러한 깜빡임이나 움직임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결국 보험사에서 그러한 조건 변경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한 결렬될 것으로 보이고 추후 분쟁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소송의 경우에도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정황증거만으로는 명예훼손에 대해서 인정되기 어렵고 특히 해당 건과 관련하여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카드에 대해서 정지를 하고 재발급을 받으시면 기존 카드에 대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