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지급명령 신청은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토대로 특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지급 명령을 진행하여도 상대방이 이의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본 카테고리는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옥상은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하나 이사 비용에 대해서는 이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청구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지 의문이고, 특히 불법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글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계약 만기 전에 해지하기로 합의를 한 게 아니라면 남은 기간에 월세 지급을 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욕으로 인식하였는 거 아닌가보다 상대방 또는 객관적인 제 3자가 언어 폭력으로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판단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정확히 어떠한 부분인지 알기 어려우나 모욕 등 판단 과정에서 감정 표현의 일환으로 여겨지는 경우에 그 성립을 부정한 사례는 있지만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한다는 거는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렌탈이므로 그 소유권 이전 등 처분에 관한 사항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나 일반적으로 그 렌탈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유권(처분권) 계약자에게 있다고 정하진 않을 것입니다. 렌탈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한 정보는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가 자신들의 의사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직접 합의서를 쓰면 그 내용이 일반적인 합의서의 요건을 갖췄는가가 추후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되려면 현행법상 법학 전문 대학원에 입학하신 후 졸업 요건을 갖추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루트를 거쳐야 하고 노무사인 동시에 변호사라면 당연히 일반 변호사보다는 노무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어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 등 경찰 신고 건 처리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이고,별개로 임대인이 층간소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중개의무를 다하여야 하는가, 그 내용이나 사안의 불이행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법적 분쟁의 여지가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