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사기 초범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실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먼저 좋지못한 주제로 질문을 남겨 죄송하단 말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질문그대로 현재 사기 피의자로 진행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사건 경위는 6년전 일을하면서 동료관계에서 친한 형동생 관계로 지내온 지인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처음 빌릴때 몇백만원 정도는 사정이 힘들다 사정이 괜찮아지면 갚겠다고 솔직하기 이야기한뒤 돈을 빌렸습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그렇게 조금씩 갚고 다시 조금씩 빌리는 날이 진행이 되다가 제가 정신이 나간건지 지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빌린돈으로 도박과 생활비로 사용하였고요 그렇게 돈을 빌리다보니 5300만원 정도의 돈이었고 미루다가 정말 조금씩 갚은 230만원 정도를 제외한 5100만원으로 1년전 차용사기로 고소를 했더라구요 처음에는 불기소 처분 으로 수사반환이 되었고 한달전 수사관님과 조사일정을 잡고 만나서 조사를 하고왔습니다 거짓없이 전부 이야기 했구요 이후로 합의를 시도하려 여러차례 피해자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다 얼마전 연락이 닿았고 합의금액에서 조율이 되지않아 흐지부지되었습니다 5월26일에 중경단에서 접수를 했다고 알림받았습니다 저는 배달업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중이며 분할로 다달히 분납할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그렇게라도 하려합니다 정말 지인분에게는 죄송한마음을 가지고 반성 하고 있습니다 저로인해 힘들었을상황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어떻게든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너무 길게 적었네요 저는 성인이 되고나서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있고 인터넷 도박으로 벌금형을 받은적이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전에 끝난상태구요 사기같은 전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되도록이면 사회에서 마무리 짓고 싶은마음이지만 합의를 못본 상태라 실형걱정이 너무 됩니다 또한 법정구속도 너무 걱정이되구요 주거지는 확실한 상태이며 혼자사는 일인가구 입니다 일도 꾸준히 하고있구요 요즘 걱정이 너무 되오 일상생뢀마저 힘이들어 이렇게 글을 남겨봅는다 저는 어떻게 될까요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다른 전과가 있고 피해 금액이 5000만원에 이르기 때문에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죄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실형 선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맞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피해자에 대한 변제 의사가 확고하신 상황으로 보이고 꾸준한 수입 있어 이를 통한 변제가 불가능하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하신다면 형사재판 절차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를 받는 것이 불가능 하지는 않아 보이며 또한 기타 양형 자료들을 모아 제출해주신다면 실형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에는 합의를 해야 하는데, 합의에 이르기까지 시간을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확하게 차용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최대한 양형 요소에 대해서 부각을 하면서 재판 진행 전에 합의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