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범이 잡힌 상황이라면 기존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배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제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 인정되는 시점부터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 모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위와 같은 내용만 있는 경우라면 모욕죄 성립 여부가 명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칙금을 부과받으신 것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악영향을 주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특검에서 쟁점이 되는 건 실제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수사방해나 진상 은폐가 있었는가라는 것이고 관련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이행한 바가 있는지가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층간소음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며 해당 소음 정도가 생활상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하나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 당시 이혼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혼한 이상 현재 상황에서 그 상속인이 아닌 전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건 그 배우자가 연대보증이나 보증을 한 게 아니고서야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므로 그 적정선을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 지급능력이나 의사(즉 혐의를 인정하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정당에서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제3자로서 해당 정당의 입장을 언급하는 것 역시 조심스러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융 사기라고 하셨지만 결국 사기에 해당하는데 일반적인 사기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