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지난 단순폭행 조정중인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정도로 합의금 목적 고소라고 단언하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 본인이 별도로 형사고소등 조치를 취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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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인한 특수 협박죄 VS 협박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서로 신체접촉이 오간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각각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협박에 대한 부분은 현재 기재만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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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났는데 입원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원에서 해당 사고의 피해와 관련해 진단된 내용에 따라 안내된 부분일 것이고, 본인이 추가적으로 입원을 진행하려면 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더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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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흡연장소에서 화제진압 건물손상 없고 학생들진앞도움과 소화기대금배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성을 묻는지 질문에 명확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다른 사람이 화재를 진압하거나 그로 인해 설비가 소비된 것이라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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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출근길 고층에서 떨어진 돌에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실 순 있겠지만 씨씨티비가 없다면 경찰에 신고하여도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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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1층 장마로 우수관 막혀서 집에 누수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누수 원인을 확인한 후에 우수관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 주체나 그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관리업체를 상대로 하여 그러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다만 소송 전에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계속하여 불응하는 경우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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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시 연대보증 관계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남편분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연대보증채무도 포함되는 경우라면,현재 아내분에게 지급된 돈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긴 어렵고 아내분이 파산한 상태에서 손해배상청구나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지급받은 건 남편분의 보증채무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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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남의차 음주단속걸렸을시 벌금의 행방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타인 차량을 이용한 경우라도 실제 운전한 사람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물론 차주 역시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제공한 경우에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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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사기 (당근페이이용한 사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근금페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이 당근마켓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특정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면 상대방을 특정하는 데만 1-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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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동생이 집안에서 폭행을당하는거같아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선택을 하실 상황입니다만 해당 정황을 고려할 때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고 다만 신고를 하더라도 그 당사자가 제대로 진술하지 않는다면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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