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이용에서 출금까지 해서 문제가 된다고

Question

오늘 경찰서 고소장 접수하러 갔더니 전 피해본게 없다고 그쪽에서 사건 접수하고 연락 올때까지 기다려야 한데요. 대포통장으로 이용 되었고 제가 그 돈을 찾아서 전달 했다고 같이 동참 한 거라고 하네요.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고

정말 그냥 기다리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포통장에 대해서 범행에 이용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본인이 기망당하여서 출금하여 전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문제 될 가능성이 있는 것 맞으며, 다만 사기에 대한 방조나 공범 여부에 대해서 다투고자 한다면 자수하실 건 아니고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조사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