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관리 부분의 문제는 동 대표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동 대표는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거나 관리사무소와 소통하는 걸 돕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동의하신 것이라면 명의 도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애초에 대여한 본인 역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기 통신 사업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의견서로 제출한 부분이나 증거 자료에 대해서는 열람 등사가 가능하고 다만 말씀하신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제외한 채로 열람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 거래 소액 사기건의 경우에는 소송 비용이 더 큰 경우가 있는데 물론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지급하지 못한다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육아휴직과 숙려기간이 관계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자녀에 대해서 양육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사이에 공백기간이 발생하는 경우에 기존 관리 업체에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관리를 위탁한 당사자가 논의해야 할 부분이고, 그로 인하여 관리비 지급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판매 당시부터 존재한 하자임을 입증하여야 환불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입증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의무 내용도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가 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영상을 내릴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협의의 영역으로 보이고 손해배상으로 협의하고 게시를 중단하는 쪽으로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은 형사처벌의 한 종류로 형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것이고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행정청에서 부과하는 것이기에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험적인 부분을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매 건이 감정가의 50-70 %사이에 낙찰되는 걸 고려하면 보증금 반환가능성이 낮거나 일부만 반환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