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질문 취지를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선고기일 자체는 정해진 일시에 선고가 진행되는 것이고집행유예로 인해 그 사건에서 구속된 피고인이 석방되는 절차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판결 선고 후 구치소로 가서 짐을 정리한 후 퇴실하기 때문에 당일, 선고로부터 2~3시간 내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보목적물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 계약 내지는 기존 계약의 변경이 필요하고,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은 계약갱신사유와 관련하여 권리금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오히려 권리금 회수에 대하여 방해하지 아니할 의무를 임대인은 부담하게 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질문 취지를 이해하기 어려우나 기존의 구속영장이 집행된 상태에서 수사를 하였던 것이고, 현재 별건으로 재구속된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 추가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민사소송 답변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출 기한을 정하고 있지만 지출 기 한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도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함부로 출입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확인이 필요한데 거주자 중 일방의 동의를 얻어서 출입한 것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불쾌하게 느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출입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거액의 돈을 제시한다는 것은 당연히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텔레그램으로 유도하는 부분 역시 그러합니다. 혹여나 하는 마음이라도 연락을 하지 않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여러 명이라면 대리로 계약을 체결할 때 각 임대인에 대해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