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간제교사 사업 관련 형사처벌질문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 교육과 관련없는 사업 즉, 쇼핑몰 운영이라든지 심리상담소운영등을 하는중 6개월정도 짧은 기간제하다가 사업한거 걸리면 형사처벌(빨간줄)받나요?
아니면 단순 징계로 끝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결국 겸직 금지 위반이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징계 처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이 적발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징계 처분을 통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