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경우도 있을 것이나 계약 전에 알려주자 않는 부분이 석연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대리인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정리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계약목적물이 기존 설명이나 그러한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수범이나 위험범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받으신 게 맞습니다.그런데 위험범의 경우 법익침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그 위험의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성립하는 것이나, 위험의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미수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가령 위 사안에서 방화를 하였으나 연소되지 않고 소화되는 재질만을 불태우는 경우라면 위험범 역시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위험범은 결과발생을 요하는 침해범과 구별되는 개념이고 미수범의 경우에는 기수범과 구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현재 한국에 전입 신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호주에 있다면 그 부모에게 전달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본인이 직접 소송자료를 작성하려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손해배상 청구 인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고 승소한 경우에는 패소자가 변호사 선임료를 소가에 비례하여 부담하게 되는데 소가가 낮은 경우 전액을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버렸고 성희롱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것과 구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조정을 진행하는 것 역시 담당 검사의 재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 가족이 해당 채무를 연대보증을 한 게 아니라면 그 가족의 보증금이나 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공포심에 이르게 할 정도의 이를 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실제로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뿐만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나 평소 대화 방식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의도를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통한 휴대폰으로 명의를 빌려서 대출을 한 경우에도 그 당사자가 동의를 하였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민사적인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행을 구하셔야 하는데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경찰에 도움을 받긴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행 기간이 아니라 피해자가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범행 기간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위 기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