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 보수 이행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서 그러한 이행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거래하던 은행의 직원이 대환 대출에 대해서 보장한 게 아니라면 정책적으로 변경된 부분에 따라서 실제로 대원대출을 진행하려고 할 때 그 조건이 맞지 않아 진행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를 다투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해당 사안만 놓고 보면 금감원 관리 감독 대상이 되는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위반행위가 확인되더라도 해당 정당에서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방조하거나 공동정범이 되는 게 아니라면 전체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과 같은 경우 이미 주변 CCTV로 당사자를 특정하는 건 용이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의지만 보인다면 당사자 특정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에게 얘기해 볼 수는 있겠지만 유통기한이 넉넉하고 밀봉된 상태였다면 해당 제품이 판매될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제품을 판매한 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보호 좌회전 중에 보행자를 제대로 보지 못한 부분은 상대 차량의 과실이 전적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경과를 지켜보시고 피해가 크다고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교통사고 접수 등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규정을 마련하였지만 단속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수사와 기소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의지가 중요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이 장관에 임명된 경우에도 그 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보통 사퇴하지 않고 장관에 임하다가 그 직에서 물러나며 복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다른 물품을 판매한 점이나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환불을 거부하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일정하지 않으나 대략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의 진행이 가능하고 다만 소득이 없다거나 앞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면 프리랜서로 진행하는 게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