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로맨스 스캠 자체가 가중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보이스피싱처럼 조직적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기죄보다 양형기준에서 가중요소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 정도가 중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위협 정도를 넘어서서 제압하는 것은 쌍방이 아니라 본인이 그 초과된 행위에 대해서 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특히 흉기나 위험한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로 본인이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 내용이나 방식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통매음헌터 수법으로 보이고,표현 내용이나 경위를 고려할 때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다만 다른 통매음 헌터 수법과 다른 부분은 상대방이 개인 카카오톡으로 유도하였다는 점(보통은 자신이 노출되지 않기 위하여 오픈카톡방에서 대화하거나 라인으로 메신저를 변경해 익명을 유지합니다)이고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 초기 단계에 대응하시길 권유드리고 미리 증거자료를 정리해두시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누수로 확인되는 경우, 매도인이 이에 대하여 명확한 조치를 취한다거나 특약으로 책임을 부담하기로 정하는 게 아니라면 매수인으로서도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다만 누수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결국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직접 제출한 경우 해당 사건 진행 내역(나의 사건 검색을 통한 조회)에서 탄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만 피해자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거기에 탄원서가 첨부되었는지 여부는 위 조회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김영란법 제정 이후 뇌물 사건의 범죄율이 감소한 부분을 확인하긴 어려우나,일부 부처 등에서 관행처럼 지급되던 금전적 대가 등 제공에 대해서는 이전과 달리 제재 대상이 됨으로써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대로 작성한 경우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취지, 의도에 따라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에 대해서 배액배상을 하도록 정한 게 아니라면 계약금 몰수와 별개로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하는데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