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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받이 놓고 약속을 어기면 죄 성립 어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받고 신고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신고한 경우에 계약 위반이 문제될 수 있어도 사기의 성립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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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랜 계정판매후 개인정보미동의로 인한민사소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이전에 대한 협조의무가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동의할 의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5.0 (1)
대가없는 약속으로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가 없이 약정을 한 경우라도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약정이 유효하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제 번호를 외치는 친구,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정도는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신고하여도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사채정리허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가 신뢰할 수 있는지, 거기에 상담이나 의뢰를 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제 연락처를 다른 사람에게 받아서 제 허락없이 연락을 했는데 여차하면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전달 받은 것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문제 삼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랜기간동안 물품을 회수해가지 않을때 폐기처분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계속하여 물품을 가져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면 폐기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경력회보서 삭제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6개월 후에 전산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곧바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 확인해 보시고 요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가압류, 증거자료, 폐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화 기록만으로 그 증거자료를 입증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라인 얼굴.개인정보 없어도 신고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탈퇴한 경우에도 일정기간 그 정보가 보관되기 때문에 신고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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