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판결에 대해서 다투는 민사소송은 그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되거나,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판결 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을 신청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할지 여부는 제 3자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법안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시행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고민 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 출입 경고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경고등이기 때문에 차량 두대가 모두 운행이 가능하다면 진입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음성 채팅으로 한 부분이라도 그 내용이 성적인 욕설이 포함된다고 곧바로 통매음에 해당하는 건 아니며,그 취지상 모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이때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휴대폰을 이용해 범행하였다는 걸 주장하면 알리바이 확인이나 접속기록 토대로 피의자 특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이어도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는 가능하고 대여하여 이용하려고 하였다면 짧은 시간을 이용하였다고 해서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게 불리하여 추후 그 무효가 다투어질 수 있는 조항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합의로 가계약을 진행한 이상, 일방적으로 임대인이 파기를 주장하여도 배액배상을 면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직후 환불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서비스 제공 등 계약 이행을 한바 없음에도 39%를 공제하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파기로 전액의 반환 구하는 것 역시 인정되긴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