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본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서 그 손해와 제품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하자 확인을 위해서 회수를 요청하는 부분에 협조하기 어렵다면 구제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다투던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자기 화를 못 참고 바닥에 던진 것이라면 본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당한 정보공개거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어떠한 증거자료 은닉의 고의를 가지고 그러한 게 아니라면 형법 일반 규정을 적용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고려해볼 수 있으며, 부당한 정보공개 거부로 인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에 대해서 비용 보상 청구를 하신 것이라면 심급별로 그 난이도를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민사소송의 소송 비용이라면 본인이 판결을 받은 것에서 소송비용 부담을 정했을 것이고 소가에 비례하여 소송 비용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 당선된 상황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결격 사유에 해당할 때 기존 대통령 선거에 소급하여 그 직을 상실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유사 사례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경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항변하실 수 있을 것이나 그럼에도 그 횟수나 내용에 따라서 협박죄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변호사와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대해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본인 실명으로 게임을 플레이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일대일 대화에서 한 부분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과 모욕의 성립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도 명확하게 파기에 대해서 그 몰수를 정한게 아니라면 다툴 여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판매자의 귀책사유 없이 거래가 이행되지 않으면 예약금이 몰수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융거래정보 제공 목적에 따라 다른 것이고 다만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한 경우라도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원서를 써줄지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이나 해당 사건의 관계인이 아니라면 탄원서 작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반드시 해당 사건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