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의 경우 대부분 윗집에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로, 그 원인에 다툼이 있다면 누수탐지를 추가 진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주로 누수에 따른 도배나 마루 교체 비용, 물품 손해 비용이 그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분양으로 인한 미납분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미납으로 인하여 단전이나 단수가 된다면 그에 따른 영업손해 등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건축주에게 당장 지급능력이 없다면 현실적인 변제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압박을 위해서라도 소송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일 이미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사건에 대해서 파기환송심이 추후지정으로 그 공판기일이 연기되었으며,재판부에서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한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임기를 마친 후에 해당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금의 입금일시를 지키지 않아 자동적으로 파기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주장해볼 수 있으나,상대방에게 파기되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명확히 통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가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 법적인 판단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담보대출은 담보물에 대한 가치판단없이 회생채권에 포함되기 어렵고,해당 내용에서는 재산을 처분하면 대출을 변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초과상태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애초부터 개인회생이 인가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 주소를 이용하는 경우라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 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단순 이웃의 경우 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의 경우 위자료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지만 관련 사례를 찾기 어렵고 해당 사안으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될 가능성도 그리 높지는 않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감스럽게도 차대차 사고에서 반려견의 경우 대물피해로 고려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장례비나 치료비, 위자료에 대하여 인정되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보통 차대차 사고에서 반려동물에 대하여 대물피해로 접수되면 분양가를 고려하여 배상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배송된 것으로 알고 반송처리한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다만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타인의 주소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 역시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고죄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과거에는 친족간의 성범죄에 대하여 일부 친고죄로 정한 바 있었으나 현재에는 친고죄 적용을 배제하여 고소 여부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처벌을 구할 수있는 범죄에 해당하며 오히려 친족 간 성범죄의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도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진행하는 경우보다 법리해석이나 경험 등 고려할 때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위자료 지급의무나 재산분할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변호사선임료의 경우 천차만별이고 본 게시판 성격상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