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인에 대해서는 아래 2항이 적용되어 중학교 3학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대상이 됩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감면에 대한 사유는 아니지만 양형에서 충분히 참작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다만 4번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인 것이 가장 주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와 달리 일정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보증금 반환의 경우 당사자가 협의하면 퇴거하면서 반환을 받는 것이지만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는 그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인정된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명수배 명단은 각 수사기관에서 부여한 순서대로이나,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일시를 기준으로 나누는 건 아니고 지명수배를 발한 시점이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리 새 임차인이 입주하는 건 가능하나 기존 세입자로서는 점유를 상실하는 것이므로 새 임차인이 입주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으셔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답을 하시면 되는데 반드시 답을 하여야 하는건 아니고 제대로 다투 시려면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재작성은 대필료를 보통 지급하는데 중개사무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야간 시간에 관리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유효한 항변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책임을 다투면 결국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달한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 내에 본인 인증을 하여 명의를 도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타인에게 사칭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약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분이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처음부터 그러한 의사가 없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민사적인 문제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