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체 내용만 가지고 가압류를 신청할 수도 있겠지만 대여 관계에 대해서 다른 증거 자료를 통해서라도 입증을 하여야 하고 이체 내용만 가지고 다른 증거 없이 진행을 하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피해 정도를 고려하거나 고의를 고려할 때 재물 손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에 대해서 대응하여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하자가 없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기만한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민사적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와 별개로 형사고소 자체는 상대방 이름이나 연락처 계좌번호만 가지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이피나 접속기록을 확보한 경우에는 시청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보통 사건화가 되지 않는 건 그러한 기록 자체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 내용만으로는 질문에 기재하신 걸 보더라도 성 착취나 성적인 의도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위화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상대방에게 거부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자나 내용증명을 반복한다면 협박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거부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시고 상대방이 만약에 소송을 진행한다면 거기서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진행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실 부분이고 상대방이 말씀하신 상황에서 취소를 하려는 것이라면 결국 추가적인 피해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 청구 자체는 그 처리 기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만약에 고의적인 증거 훼손의 우려가 있다면 증거 보전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표현할 당시나 공간을 기준으로 제 3자가 보기에도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개인회생을 인가 받아서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을 하더라도 개인 회생은 그대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