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도소 내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정프로그램은 그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고 주로 지역사회 인사나 전문가를 초청하여 진행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오고 있고 각 교도소 실정에 따라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장애인 주차구역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선을 일부 침범하는 것만으로는 장애인 주차 방해행위에 해당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자별로 범행 경향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 특히 연쇄적인 범죄의 경우에 그러한 부분을 프로파일링을 통해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하거나 다음 범행 장소를 예측하여 수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에 전입신고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학교 행정 관련 정확한 안내나 통지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사실을 알리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부분이 실제로 가능할지와는 별개로,후견인은 후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지칭하는 법적인 표현이고, 후계자는 법적인 표현은 아닙니다.실제로 타인이 추후 본인의 건강상 이유로 재산상 관리 등 후견 직무를 하게 되면 후견인이라고 볼 수 있으나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법적으로 후견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품을 신청한 상황에서 도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그러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일부만 가져간 것에 대해서는 나머지 반품도 같이 가져갈 수 있었다면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를 접수해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상대방의 유효한 행위가 확인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등 행정 처분과 형사처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 게시글일 경우에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의 경우에도 그 파기를 이유로 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법률혼과 달리 추가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시술 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위자료는 극소액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