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살을 시도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보호를 위하여 연락을 요구하게 되고 본인이 제공하지 않으면 계속하여 경찰서에 체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소가 위탁 계약에 따라서 수행하는 업무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는 아파트마다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시비가 붙어서 서로 욕설을 하다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측정 거부에 대해서 입건되면 형사처벌이 문제되고 그와 별개로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취득이 어려워질 것입니다.사건 내용에 대하여 다투는 게 아니라면 진술서에 최대한 반성하는 취지 기재하셔야 할 것이나, 면허취소나 결격등은 법정 기준으로 처분하는 것이라 구제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보전신청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증거 소지 여부 등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전달받아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그러한 부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대해서 사회적 비판이 이어지기도 합니다.이후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해당 주소지로 다른 거주자가 있는 게 확인되는 게 아니라면 실거주 목적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전세계약이나 연장 당시부터 지급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한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단순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만으로 전세 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적정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하셔야 하는 것이고 초범인 경우에는 곧바로 반환된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이 심리적으로 충격을 준다거나 학대에 해당할 수는 있겠지만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일부를 반환받는 건 당사자가 협의로 장하는 부분이고요 법적으로 그리 하도록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