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이용정보 제공 사실통지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 목적으로 조회한 것이므로 해당 연락처로 직접 연락하셔서 본인에 대해서 수사 중인 게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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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3개월 재계약 이후 계약종료 통보시기도 3개월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개월만 재계약을 하였다고, 문자나 통화녹취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현재 상황에서도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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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와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관계를 했는데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 신고하였고 당시 둘이서 화장실에 들어가는 게 씨씨티비나 목격자 진술로 확보된 경우에는 공연 음란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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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봇으로 심리 상담 받는 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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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신청 후 보정 명령이 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본인에 대해서 상속 등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속을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고 특별 한정 승인을 받으라는 건 그러한 취지입니다. 그러한 상속 등기가 본인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별도로 말소를 진행하여야 하고 그때는 상속 포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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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간호사 환자에게서 코로나감염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원에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코로나가 전염된 것이라면 병가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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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형사사건 무죄 시 합의금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 자체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조건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라도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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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수사 할 가능성은 크지 않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의 기재하신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전제할 때는 수사 가능성이 낮은 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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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생님이 학생 뒷담화를 하는데 교육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것만으로는 명확한 사유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허위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신고하거나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지만 질문 기재에만 놓고 보면 그러한 내용이 명확히 인정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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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이중 주차간 사고자 확인 불가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기존 입주자 명부를 확인하거나 차량 명의자를 조회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상대방이 원래 본인이 매수한 집에서 거주하였던 것이라면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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