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상금을 누구로부터 받는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건 계약서 기재 내용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으나 이미 본사가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손해배상 책임 역시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부차원의 대출 채무 탕감에 대한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 건 아니지만 그 탕감 대상이 개인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것은 아니며, 그 탕감 자체도 채무 일부를 감면해주는 것이기에 대신 변제해주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위 내용과 본인 상황은 관련이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것만으로는 대금을 반환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 혐의가 입증될 수 있는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므로, 신고를 하더라도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고 피의자 조사전에 각하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감스럽게도 바퀴벌레가 발생하는 것만으로는 계약의 정당한 파기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것은 어렵고 오히려 새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월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 성행하는 사기 수법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계속하여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고소된 죄명이 무엇인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하는 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여도 위 대화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통매음 적용은 어렵다는 것이나 상대방이 고소하였는지는 현재로서 알 수 없다는 것이고,카카오톡 정지는 형사처벌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