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성인 여부에 관계없이 수사기록은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삭제된다는 점에서 전과와 구별됩디다. 또한, 소년보호처분은 전과와 달리 소년법에 따라 향후 그 처분 내용을 조회하기 어려운 것도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은 의견을 개진하신 것이어서 질문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구체적인 질의를 작성해주셔야 그에 맞게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소송 계속중에 언제나 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해당 사건 마지막 변론기일 전에는 신청을 해야 해당 절차에 참여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어차피 참여할 의사가 있다면 당장 의견을 진술하지 않더라도 보조 참가 자체는 진행해 두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보관 전에 하자가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내구 연한을 고려하면 사용하지 않은 임차인 과실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완전하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게 아니라면(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이 직접 관리한다는 걸 보면 본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도 승소할 가능성이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판결 경정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그 총무나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특히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주장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곳에 전입을 이전하게 되면 기존 거주지에 대해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순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미리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실거주 전에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부분은 임대차 계약이 개시된 상황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드 연체가 장기화되게 되면 그러한 연체 기록이 다른 금융 기관에도 전달되면서 대출과 관련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등 그 가압류나 민사소송 등 법적인 조치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해당 계정을 가지고 사기에 이용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 역시 계정 판매 과정에서 그러한 행위를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서 등기를 보내는 부분은 출석 요구를 할 때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관련 사건의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