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비밀번호 실수로 인한 출장비용은 임대인 책임 영역하라고 보긴 어렵고 결국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아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중도해지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신규 임차인이 구해져서 계약을 승계하거나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전세사기 등 특별법이 있는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기는 어렵고(긴급생계비 지원 등은 사기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인 제도의 하나입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는 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약금에 대해서 그 규정이 없다면 그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고 월세의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기간의 개시 전이라면 계약금 포기로 마무리될 것이지 추가적으로 부담할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공사나 그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도로 관련 정비를 하고 되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후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으로 상대방에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 게 아니라면 위 기록만으로는 승소 가능성을 논하긴 어려우며 특히 전문 측정 장치를 통해 소음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타인이 소유권을 포기한 물품이라면 누군가 재사용하여도 적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수사협조만 가능하다면 구속될 건 아니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상담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전달한 것이라면 유출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된다면 모든 법률 상담 과정이 제한될 수 있어 그러한 해석이 인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