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대화정도로는 수사 진행에 대하여 문제삼긴 어렵습니다. 민원을 제기해볼 수 있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재판에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하더라도 재판부에서 구체적인 주장 내용이나 입증자료에 대해서 묻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사례 자체를 찾기 어려운데 실제로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정회를 요청하고 다음 사건을 먼저 진행하고 해당 사건을 다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후 그로 인하여 다른 분쟁이 예상되는 게 아니라면 폐기하셔도 될 것이나 양육비나 친권 관련 분쟁의 추가 발생을 고려하면 보관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애인화장실을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로 형사처벌대상으로 하지는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알선에 대해서 일자리를 보장해준 게 아니라면 그 이후 구직이 되지 않아 따로 구직을 위해 구하신 원룸의 임차료 지급을 구하시는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앞에서 음식을 나눠주는 행위는 학생들이 그 취식 여부를 정한다는 점에서도, 학교 밖의 일이라는 점에서도 학교에서 제재나 관리의 권한이 존재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소자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그 재판이 진행되면 수감된 상태에서 해당 재판을 받아 별개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일변경이 재판부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서는,말씀하신 상황도 이해가 가지만 이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기일 진행은 재판부 권한이라 이를 다투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떤 의미로 질문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등기우편 자체는 연락처 없이도 발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주소로 답변을 하시거나 법률사무소에 대해 인터넷 검색 등으로 직접 연락해보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