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화장실을 일반인이 이용할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Question

장애인 화장실을 일반인이 사용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이나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건가요? 관련 법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장애인용화장실은 일반인 화장실보다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인이 사용하는 것에 제한이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애인화장실을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로 형사처벌대상으로 하지는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