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사랑스러운 레베카
사랑스러운 레베카

장애인 화장실을 일반인이 이용할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장애인 화장실을 일반인이 사용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이나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건가요? 관련 법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