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정관이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그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정관 변경이나 이사회 승인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GPT 등 에이아이를 통해 제작한 경우에도 해당 내용물 역시 그 제작된 내용에 따라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만으로는 모함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평소 거주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피의자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아예 사용자체가 불가하고 물품을 이동하여야 누수 피해를 입지 않는다면 전체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윗집 소유자나 건물주 등 그 책임이 있는자에게 위 손해를 주장해야 하고,물론 이 경우에도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하면 임차료 지급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모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또한, 서로 시비가 붙어서 한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죄를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연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해당 정도로는 스토킹범죄라고 보긴 어려우나 앞선 사건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스토킹범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이 아니라, 그 당사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에서 상의하여도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고소할 수야 있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사건 진행 과정에서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부모님이 알지 못하고 진행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장에서 직접 전달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만, 당일에 제출하면 그 내용에 대하여 당일에 확인하게 되는 것이므로 당일 공판에서 그 내용을 반영하긴 어려울 것입니다(물론 피해자 의견서나 진정서라는 점에서 반드시 당일 확인이 필요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