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근 드라마를 보는데 소년부 판사의 경우 직접 현장에 가서 아이들도 만나고 심지어 잡는거까지 하던데 실제로 그렇게 하나요?
최근 드라마를 보는데 소년부 판사의 경우 직접 현장에 가서 아이들도 만나고 심지어 잡는거까지 하던데 실제로 그렇게 하나요? 판사는 법에 의한 죄를 결정만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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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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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드라마는 드라마일뿐입니다. 판사가 검거를 소년범을 검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소년범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는 있으나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년 보호 처분을 내리는 판사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그 신병 확보 과정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경찰이나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