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년교도소는 촉법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Question

넷플릭스 참교육 드라마를 보면 촉법소년들이 소년교도소 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소년교도소가 있는 건가요?

촉법소년들이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이곳에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이 중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므로 소년 교도소에 수감되는 건 아니나 소년원에 송치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