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들은 성인들이랑 절대같은 감옥안가나요 ??
죄질이진짜 극악으로나빠도 소년원으로만가나요 ? 그렇다면 이유가뭐인거죠 ? 그냥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봐주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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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자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성인들과 함께 가는 것이 조건이 되는 교도소 수용이 안됩니다(교도소에 수용되는 것은 징역형, 금고형 등 형사처벌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직 개선가능성, 선도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소년법이 따로 적용됩니다. 최근에는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이러한 소년법 적용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형법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경우 소년원 송치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뿐입니다. 즉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교도소(감옥)에 수감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 형법에서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