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법소년때 저지른 범죄 판사가 알 확률
보호처분을 받는도중에 범법소년때 저지른 범죄가 판사가 알 확률이 높나요? 가정법원,일반 법원 판사 다 알기 어렵나요? 범법소년때 저지른 범죄는 수사기록,전과에도 안남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년때 저지른 범죄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보관하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에 기재되고 이는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법원으로 넘길때 함께 기록에 첨부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재판부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저지른 범죄의 죄명 및 선고 결과 정도만 알 수 있습니다(다만 과거의 범죄경력이 해당 사건과 관련있는 경우, 예를 들어 누범, 상습범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전력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 판결문 등을 수사기록에 첨부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