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판사가 꿈인 초등학교 학생입니다.
제가 장래희망이 판산데요, 가끔 범죄자들의 형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되는데요.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제가 아는 판사의 역할은 그 범죄자의 잘잘못을 가리고 검사가 제시한(?) 형량에서 어느정도 깎아서 내려주는 것인데, 성범죄자들이나 연쇄 살인마들은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택연금이나 죽을때까지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경우 필요하면 검사가 원하는 형량보다 더 때릴 수 있는걸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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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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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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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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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의 마지막에 검찰은 구형을 합니다.
즉, 피고인에 대해 어느 정도의 형량에 처해달라는 의견입니다.
다만, 법원은 검찰의 구형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5225, 판결
【판결요지】
[2]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에 불과하여 법원이 그 의견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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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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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인 형량은 법이 규정하는 법정형 범위 내에서 판사가 결정하는 것으로서 검사의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실제 그러한 사례가 드물지만 나옵니다. 다만 판사도 재량의 한계가 있으므로 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유기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으므로 제 아무리 판사라도 사기범에 대해서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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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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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형사 재판에 있어서 형을 구하는 구형의 경우에는 단순한 참고 사항일 뿐,
반드시 판사가 검사가 구형한 범위 내에서 형을 판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한 처벌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임의로 재량에 따라 형을 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불가하며, 양형 기준에 따라 적정한 범위에서 검사 구형량 보다
더 중하게 처벌할 수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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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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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검사의 구형은 참고사항일 뿐 판사를 구속하시 못합니다. 따라서 판사는 법정형의 범위내에서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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