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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발구지288
23.08.16
미성년자 구속은 어떤 판사가 하나요?
미성년자를 구속 할때는 (존속폭행 현행범인 체포)
소년부 판사가 결정하나요? 아니면 지방법원 일반 판사가 결정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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