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구속영장 발부시 어떤판사가 하나요?

Question

미성년자 구속영장 발부시에는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 판사가 하나요? 일반판사가 한다면 그럼 예를 들어 분당쪽에 사는 미성년자가 구속영장이 청구 된 경우에는 수원가정법원이 아나라 수원지법 성남지원애서 구속영장을 발부 한다는 뜻 인가요?

김성훈 · Answer

일반 판사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된 사례의 경우에 수원가정법원이 아니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