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4조의 선거벽보ㆍ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제153조의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작성ㆍ첩부ㆍ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1. 14., 2004. 3. 12., 2005. 8. 4., 2008. 2. 29., 2010. 1. 25., 2011. 7. 28., 2014. 1. 17.>[제목개정 2011. 7. 28.]위와 같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누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가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판단하긴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금전적인 요구를 위하여 나름대로 준비를 했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강경 대응하면서 해당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해서 특정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이외에도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관리 감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음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소음의 내용이나 정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녹취를 해두시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하신 기록들만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사건이라면 함께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에이의 폭행행위에 대해서 비가 가담하였다고 판단하여 공동폭행을 인정하는 경우일 수 있고 검찰에서 추가적으로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안내하지도 않았고 계약서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본인이 그러한 상황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약금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에 월세를 다른 사람 명의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특약으로 기재한 경우라면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관에 대한 탄핵 역시 다른 탄핵 사건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