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적법한 압수에 의한 것이라면 포렌식 등을 진행할 때까지 반환이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다만 영장이 없었다면 영장을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압수된 것이거나 임의제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수익 알바이고 누구나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의심을 해보셔야 하고 결국 다른 통장이나 휴대폰을 만들어서 범행에 이용하게 하려는 수법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전자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 파일에 작성하는 것이라면 그 부분 역시 다른 사기 수법과 유사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발의 진위 여부도 있겠지만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그러한 자백글만으로는 명확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여도 혐의를 입증할 수 없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관련인이 아니면 퇴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이었다면 퇴정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송달을 간주하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원고에게보정 명령을 내려서 피고의 주소를 다시 확인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송달이 되지 않을 때 공시 송달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같은 날이라면 재판부와 검사 구성은 동일할 것입니다. 또한 판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하루에도 수십 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발을 밟혔고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렸음에도 어떠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도주 치상이 적용될 수 있고 다만 합의금에 대해선 어떠한 법적인 상황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해당 사고 이후 투병을 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른 경우라면,해당 사건의 피해가 사망에 이르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도, 투병 과정에서 사망한 부분에 대하여 치사죄를 적용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양육하지 않던 친부가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 법적인 다툼이 될 수는 있겠지만 친모가 결별 후에 계속하여 양육해왔다면 친부의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고 다만 면접교섭권은 친부로서 인정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구두로 합의한 경우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그 사이에 계약갱신거절 기간 내에 계약 해지를 밝힌 것이라면, 기존 계약의 만료일에 계약이 종료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