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가 났으나 그 현장을 구호조치없이 떠난 경우 도주치상이 문제되는데 그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되지만 주로 사고 현장이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그 인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고 한다고 인정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후보가 다른 후보에 대해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후보가 당선된 경우에도 그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밀번호 오류로 인한 계정 잠금 해제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사이트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심경의 변화로 이온의 무효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기 보다는 그러한 사유를 알지 못하고 이혼에 이르렀으나 무효나 취소 사유를 확인한 경우 이에 대해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동을 한 경우라면 상대방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격 행위로 나아가지 않는 이상 쌍방 폭행이 아니라 정당 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폭행 경위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전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 수 있고 그와 별개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 보안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통해서 주차된 차량의 이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부분이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내리는 걸 보지 못하거나 보고도 그러한 행위를 하여서 다치게 된 것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CCTV 확보가 중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에 접근 금지 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다시 조치를 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사안 토대로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득표율이 안 나오면 기 지급한 선거자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것이고 해당 후보가 선거자금을 어디서 얻어냈는지에 대해서는 제삼자로서 알 수 없고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