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조회 없이 바로 재산조회신청을 바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명시 신청을 한 후에도 확인할 수 없을 때 재산 조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곧바로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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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존 사건으로 피의자가 1100만원을 횡령한 사실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양형요소를 고려해야 판단이 가능한데 횡령의 경우 피해액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금액은 생명체 내에서는 피해액이 큰 정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피액만 놓고는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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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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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진행중에 형사사건 피해자가 가해자 피고인의 양형자료 제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원서에 해당 내용을 첨부하셔서 재판부에 직접 제출하시는 걸 권유 드리고 의견서 형태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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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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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학생입니다. 이거 고소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실제로 고소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합의금을 갈취하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실제 고소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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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망치를 지속적으로 밤마다 시끄럽게 뭔가 작업하는 것 같은 윗집 정신적 피해보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소음이 반복적으로, 고음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층간소음의 경우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기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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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규약은 보통 언제 개정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관리규약의 경우 보통 그 필요가 있을 때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거쳐서 개정을 진행하는 것이고 정기로 개정해야 하는 기간이 있는 건 아닙니다.한편 이를 규율하는 상위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그에 맞게 개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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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후 사실조회가 가능한가요? 아님 포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별도로 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할 수 없고 사실조회를 하시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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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자는 어떤일을 하나요? 미래전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의학자는 말그대로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의학적인 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주로 타살이나 자살 여부, 타살인 경우 범행 도구나 방식 등 확인하여 수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법률분야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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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회사 귀책사유인데, 환불기간이 지나면 환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회사 귀책사유로 환불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정한 경우라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환불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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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한테 해적 방송 알려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적방송이라는 게 정확히 무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저작권이나 중계권에 관한 사항이라면 링크 공유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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