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속하여 점유할 수 있는 것이고 명확히 거부 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열쇠공을 불러서 계문 하는 경우 주거 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셔서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의료 관련 법령이나 법리 해석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질문에 기재하신 부분은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 상담의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 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가 화를 내었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교체 과정인 상황에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구매하려던 입장에서는 다소 불쾌할 수 있을 것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재판까지 마무리된 사건이라면 다시 수사하긴 어려울 것이나 선거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이 해당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고려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 문자로 명확히 기재하여 동의를 받으시거나 관련하여 확약서나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걸 권유 드리고 가능하면 서류로 남겨두시는 게 입증이 용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장 명확하게 규정하는 건 항목별로 수리 부담을 누가 하는지 혹은 파손 원인에 따라서 수리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세세하게 규정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보통 옵션으로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범행에 휘말리게 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하게 된 경우 그 주범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분담을 하도록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형사 고소를 하거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거는 사례를 찾기 어렵고 인정될 가능성도 낮은 게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떻게 도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에서 성의 없이 대응하거나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 부분은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하는 걸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 통해서 신고를 하시고, 더치트 등에 접수를 하셔야 하는데 신속히 신고한다고 피해 보상이나 배상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그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히 대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