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막바지라서 각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한 거 같아요. 이미 재판이 끝난 사안에 대해 재수사가 가능한가요?

Question

특정 후보의 가족 관련하여 상대 후보 당에서 의심을 품고 돈이 나간 출처에 대해서 집요하게 나오던데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고 사건이 끝난 사건에 대해 다시 거론하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재판까지 마무리된 사건이라면 다시 수사하긴 어려울 것이나 선거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이 해당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고려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사 부재리 원칙은 한 사건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 또는 재판을 할 수 없다는 법적 원칙이지, 언급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거론한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재판으로 끝이 난 사안에 대해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게 되면 명예훼손죄 등 법적인 처벌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