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가 들어온 경우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나서 피의자에게 연락을 가기 때문에 고소인 조사 이후에야 알게 되는 상황입니다.본인 거주지 주변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되고 다만 경찰 조사단계에서 피의자로서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권은 공소 제기 여부에 대한 권리라면공소권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 절차에서 재판에 참여 또는 진행할 권리라는 점에서 구별될 수 있으나 현재 검찰에게 모두 속해있어 실무적으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 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인이 피의자의 신문조서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하여도 비공개 대상이 되고 이는 노동청에 고소 또는 진정을 한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점유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일부 짐을 두시면 되고 도배 등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마모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 이민을 가게 된 경우에 국내 자산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집행이 어려운 건 맞지만 이민에도 불구하고 국내 재산이 있다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살인 청부하는 경우 아래 조항이 적용되나 특정인에 대한 것은 살인예비나 협박죄가 문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본조신설 2025. 3. 1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국 연방법원은 우리나라로 보면 대법원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그래서 연방대법원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우리나라와 다른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역할도 한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주 건조물 방화 내지 그 미수범으로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징역형이나 무기징역을 법정역으로 정한만큼 처벌 정도가 중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거 침입과 준강간 내지 강간 등으로 각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주거 침입을 하고 이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중하게 다뤄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연 음란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는 점에서 혐의의 성립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