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현장에서 혈흔이나 지문을 어떻게 지우는지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를 조장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본 게시판 성격상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택배사나 판매자에게 연락하셔서 반송처리를 하셔야 하고,본인이 시키신 게 아니라면 임의 소비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니 신속히 조치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형사고발을 당하였더라도,본인이 복무 중단에 이르러 소득활동에 대한 제한이 해제된다고 보긴 어렵고, 현재 단계에서 소득활동을 하면 추가적인 징계 내지 고발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원인급여의 범위가 개별 사안마다 법정되어 있는 건 아니며 사안마다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게 되며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판례를 찾기 어렵습니다.한편, 보험모집질서위반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겠다며 대가를 요구한 부분은 그 내용에 따라 오히려 요구한 쪽에서 공갈이 나 협박이 문제될 수 있으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가능성도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큰 오빠 명의로 협의상속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부분이 부당하다고 보시더라도 이제와서 다투긴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전화번호가 없어진 경우라도 해당 통신사에 사실조회하여 상대방 연락처나 주소 등을 확인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다만 그 과정에서 사실조회신청이나 보정 등 진행하면서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으니 변호사 선임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 정도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도 낮아보이고 서로 시비가 붙어서 일부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을 한 정도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등기로 알리는 것이고,본인은 해당 등기와 함께 상대방에 대한 재산을 압류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대방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부터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몰래 녹음을 하였다면 적발된 후 사과하고 지웠다고 하더라도 녹음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곧바로 사기 고소가 가능한 건 아니지만,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한 걸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 고소가 가능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어떠한 취지로 말하느냐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가 달라지나 1항의 경우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그 부분을 하소연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오버 부킹에 대해서 당초 안내나 고지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고 일방적으로 돈을 받은 후에 환불한 경우라면 사기가 문제될 수 있으나,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불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 성립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