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대화내역을 캡처하여 그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주로 전자가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기로 형사 처벌을 받은 내역이 있다면 그 채권 자체는 개인 회생이나 파산에 포함될 수 없고 파산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해당 처벌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해지가 아니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3개월 경과로 해지를 하는 것이라면 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중도 해지라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함으로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폐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바일 신분증의 경우에도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본인 확인을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맹본사가 파산함으로써 가맹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파산으로 인하여 사실상 변제를 받기 어려운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그러한 욕설을 하였다면 모욕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도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하고 본인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3년간 이용하던 도중에 위와 같은 이물질로 인하여 고장이 난 것이라면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다만 본인이 그러한 부분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서 다투고자 한다면 다툴 수 있겠지만 해당 수리 업체 등에서 입증을 하는 경우 결국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하셔야 하고 판결에서 소송 비용에대해서 누가 분담하기로 하였는지 그리고 소가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 비용이 달라지고 질문 기재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의 경우 항소장을 접수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하면 그때부터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을 정하게 됩니다. 국선 변호인이 필수적으로 선정되어야 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위 통지를 피고인에게 하고 그 기간이 기산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구매 계약 당시에 위약금에 대해서 정한 게 없다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약금을 공제하는 것에 대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며 민사소송이나 지급 명령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