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사는중에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계약 해지 조건은?

Question

월세 사는 중에 계약자가 사망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 기간이 7개월 남았다고 유족이 알아서 방을 빼서 나가라고 합니다. 제 의견은 자동 해지되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에 집주인의 말이 맞는지, 제 생각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 계약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이 계약을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계하지 않고 거부하려면 다른 계약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의 입장이 미와 같다면 중도 해지를 강제하긴 어렵습니다